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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후기

넉두리 비슷하기도 하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글을 남겨요.


요즘 불경기이시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에게 시련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 창업, 개인 쇼핑몰, 그밖에 틈새시장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대출을 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했을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구요.

처음 초기자본은 주로,, 적금을 깨서,,,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됩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되면 접지만,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더많은 투자가 따릅니다.

우선, 금융권에서 최대한 뽑아내게되고,, 그다음은 ..

주로 부모님을 동원하는 경우이구요. 친인척이 동원되죠..
(잘 될때 얘깁니다. 잘되보이면 빌려주는 이가 줄을서도, 어려워 보이면 얼씬도 안하죠.. 아이러닉^^)

그러다가 자금의 순환이 어려우면 제 2금융권 대출도 생각하게되고, 제 3금융권,, 그러다 사채, 론, 현금서비스.. 이런식으로 털어낼 때까지 긁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업력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대출을 생각해 보게되는데요.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청 등으로 눈을 돌립니다.
=> 주로 1년동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증빙이 가능하고 사업확장의 가능성을 보는때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금계획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의 소싱을 어떻게 할것인가..

제 1금융권 대출은 상관이 없지만, 2금융권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신용보증 기금등을 찾아서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 업력이 1년도 넘고 매출도 쌓였고 대출도 가능한데 그전에 잘 해보자고 노력하면서 남겼던 금융 거래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타 등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익률을 산정해서 부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제 2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은 아주 큰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신용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출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2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기전에 정책자금에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신용도는 최소 6-7등급을 유지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신용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답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흘렀는데요..


그래서,,,처음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데요..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가 1천만원 ㅠㅠ.. 턱없이 부족!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었습니다.
매출액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다, 고금리 이용이 높아 진행해 봤자다는식..
담보도 없다고 하니, 무슨 근거로~~ 패스.
- 이시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쓰는데 담보가 도움이 되긴하지만, 담보있음 담보대출하지 뭐!! 라는 생각이
암튼 신용보증기금보단 조금 더 까다로웠다는 느낌이..ㅎㅎ

그담에 찾아간 곳이 신용보증기금 소재지 영업소..
친절하고, 공손하고,, 차분하면서도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고금리 자금은 가능하면 상환하고 몇개월뒤에 보자..

몇개월뒤에 찾아가서 결국 저로서는 꽤 큰 액수를 대출받았답니다. ~~
사업도 잘 진행되었구요.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서울보증기금의 청렴한 태도도 좋아 보였습니다.
- 청렴혁신 이행? 지침등도 설명하고 그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

결론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관리를 잘해야 사업을 잘 할수 있습니다. *^^*




이하는 신용보증 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신청

보증신청은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써, 기업이 신용보증 이용의 의사를 코딧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신청>
인터넷 보증신청 : 고객이 코딧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방문 보증신청 :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 보증신청은 인터넷 보증신청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설치된 고객용 PC에서 보증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보증신청은 코딧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금액, 자금용도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시면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보증신청은 전국의 코딧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설치된 고객용 PC에서 코딧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없이 사업장 소재지, 신청금액 등 간단한 입력으로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조언, 신용관리에 관한사항,, 대출 가능금액이나 가능성등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의 처리 
  • 기업이 인터넷 보증신청한 경우에는 담당영업점 및 담당팀을 배정한 후, 신청한 기업체에 보증상담예정일자 등을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E-mail을 통해 통지해 드립니다.
  • 기업이 방문 보증신청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상담 예약없이 직접 상담 또는 기타 보증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을 하신 후에는 코딧 홈페이지의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진행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신용관리정보내용을 파악하고 보증신청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등을 사전검토하는 업무절차입니다.
<상담방법>
기업의 영업점 방문상담 : 보증신청 기업이 코딧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직원의 기업체 방문상담 : 코딧의 직원이 보증신청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전화상담 : 영업점 방문없이 전화로 상담
 
  • 저희 코딧은 고객의 편리를 위해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이미 코딧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계시는 기보증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절차를 생략하고 기업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증상담절차 또는 보증신청 접수 이후, 코딧의 내부 규정에 저촉되는 등 보증취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안내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코딧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코딧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코딧에 고지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주 1)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코딧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2) 법인ㆍ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수수료 실비(건당 500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류를 내라고 하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기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사전검토를 통해 현장조사시 중점 조사사항을 파악하는 현장조사 준비단계를 말합니다.
<예비조사 내용>
신용조사자료의 누락 및 위ㆍ변조여부 검토
조사 대상 기업의 개요 및 특성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현장조사에서 중점 조사할 사항 점검 등

==>> 예비조사는 자료가 제대로 되었나 검증하는 정도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라면 이미 담당자와 어느정도 통밥?으로 대출진단이 된 상태겠죠 ㅋ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조사대상기업의 본사(주사무소 포함) 및 주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의 조사를 말합니다.
  • 저희 코딧은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내용>
신용조사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와의 대사, 확인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가동 및 영업상황, 자금상황
예비조사에서 중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이부분은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원수는 어떤지 설비, 재고는,,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보 보증심사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실행여부를 결정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신보 보증심사 내용>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관계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신청기업이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보 보증심사 방법>
보증심사는 같은기업에 대한 심사기준보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심사구분 일반심사 심층심사 Hi-Plus심사
심사기준보증금액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신보 보증의 승인 및 거절> 
  • 보증심사결과 보증을 승인한 경우에는 즉시 구두 또는 전화, 서면등으로 승인내용을 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취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 또는 보증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부분들은,, 신보내부적인 평가기준이므로 패스~~
       그러나 앞서 제출한 자료 등이 정확하고 진실되다면 거절되는 확률은 낮겠죠.



신보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고객편의와 위조방지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은 전자보증서로 채권기관에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자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보 보증 약정체결>
  • 보증서를 발급할때에는 보증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자서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합니다.
  •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보증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상담시 또는 현장조사시에 미리 약정을 받을 수 있음
- 약정서의 주요내용 -
신용보증 금액과 기한 보증료 납부
자금용도 준수의무 사전구상
통지의무 연대보증인
기타 유의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 약정체결시 약정서사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요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

<신용보증의 기한연장>
  • 저희 코딧은 고객님께 기일관리를 위해 보증기한이 돌아오기 30일전에 신용보증기한 도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시 코딧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기보증 이용기업, 고액보증 이용기업 및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은 연장이 불가하거나 일부해지 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담당자는 사이버영업점의 우리회사 담당자 찾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시 코딧에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호의보증인은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신보보증기금 보증의 한도

<신보 보증한도>
코딧은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보증을 분산지원하여 보증배분의 효율성과 기본재산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기업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코딧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실 수 있음..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종합신용등급 최고보증한도
(1) KA4등급 이상 100억원
(2) KB1등급 ~ KB2등급 70억원
(3) KB3등급 ~ KC2등급, R2, SB1 ~ SB3등급 50억원
(4) KC3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코딧,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보보증기금 부분보증

<신보 부분보증>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위에 보시다시피 신보를 패스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위의 1억 중에서 1천 5백만원은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아무리 봐도.. 당신을 믿고 1천 5백만원을 대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1억 전체가 물건너 가는 수도 있답니다. ^^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은행에선,, 아주 신용도가 낫지 않으면,, 기업 사정을 봐서 얼마 안되는
       부분의 신용 대출을 떠안고 대출을 해주고,, 펀드나 카드여럿을 만드는 빅딜을 해주기도ㅋ
       (요 부분은 개인적 추측입니다)

     

신보보증기금 부분보증 비율

<부분보증 비율>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기준보증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기준보증비율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KS1등급 50% 50%
KS2~KS3 등급 70% 65%
KA1~KA4 등급 75% 70%
KB1~KB3 등급 80% 75%
KB4~KE3 등급 85% 80%
적용예외
-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보 부분보증 특례조치 시행

<특례조치의 의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비율」적용에 대한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 보증 및 보증비율>
 
  • 본「특례조치」운용기간 내에 취급하는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등에 불구하고 95%의
    보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금 및 기업특성별로 우대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부문은 100% 전액보증 으로 운용합니다.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보증
    -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개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보증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특례조치 운용기간>

 
2008.11.20 ~ 2009.6.30 (필요시 연장)

==>> 바로 이부분은 2009년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힐까봐 이번 정부에서 배려하여 앞서 말한 은해의
       보증 보증부분 15%까지 모두 신용보증기금에서 떠안고 100%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신보 신용보증 보증료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운용>
보증료율 운용체계
① 신용 등급 요율 CCRS 적용기업 : KS1~3 : 0.5% / KA1~4 : 0.6 ~ 0.8% /KB1~4 : 0.9 ~ 1.1% /
KC1~4 : 1.2 ~ 1.5% / KD1~3 : 1.7 ~ 2.0% / KE1~3 : 2.1 ~ 2.5%
SBSS 적용기업 : SB1(1.1%) ~ SB10(2.4%)
② 가산 요율 보증이용기간별 (운전자금 3억원 초과기업)
  • 10년초과 ~ 15년이하 : 0.1%p
  • 15년초과 : 0.2%p
보증금액별
  • 30억초과 ~ 50억원이하 :0.1%p
  • 50억초과:0.2%p
보증비율 미충족 0.2%p
일부해지기준 미충족 0.1~0.4%p
장기분할해지보증 미상환 시 최대 0.5%p
③ 차감 요율 0.3%p Best-Partner기업, 장애인기업
0.2%p 코딧 선정 유망중소기업, 시설자금보증(전액해지)
장기분할해지보증(0.1%p ~ 0.2%p)
0.1%p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창업 5년이내 여성기업,
협약보증 시설자금보증(50%이상해지),
KC2등급 이상 전자상거래보증
기타 경쟁력향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④ 조정 요율 가산 : 최대 0.2%p
차감 : 최대 0.5%p
* 최종 적용 보증료율 = ①+②-③±④ = 0.5~3.0% (대기업은 최고 3.5%)
상한선 3.0% (대기업 3.5%)
하한선 0.5%
* 보증료계산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 365日 (평년, 윤년에 상관없이 365로 나눔)

<지연 보증료>
 
  • 기업이 납부기일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수납합니다.
  • 지연보증료 = 보증료 X 10% X 연체기간 / 365日
<위약금>
 
  •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기한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 수납합니다.
  • 위약금 = 대출이 상환될 때 까지,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하여 계산
<보증료 납부>
 
  • 보증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현재는 국민카드만 이용가능)
  •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은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내에 대출금을 미리상환하신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코딧에서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어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코딱지만한 보증료가 문젠가요!!

신용보증기금 보증 담당구역(지사나 사업소 개념)

<보증 담당구역>
  • 기업의 보증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취급 영업점간 보증업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보다 빠른 업무 서비스를 위해 각 지역별로 독점적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
 
  • 신용보증은 보증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영업점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1개의 영업점에서 담당합니다.
==>> 성의있는 담당자 만나는 것은 복불복!


신용 대출시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제 3자를 연대보증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보 대상자>
 
아래의 연대보증 대상자는 전원 연대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형태 연대보증 대상자
개인기업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및 실제경영자
1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1의 직계존ㆍ비속으로써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동일 관계기업
법인기업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인 이사
1의 직계존ㆍ비속으로써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동일 관계기업
* 기타 기업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연대보증을 설때에는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코딧 신용보증기금 직원은 직접 자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자필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 도장을 찍는 제도가 없는 국가 국적의 외국인, 국외 장기 체류자 및 재소자인 경우
==>> 아까 좀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사업자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 신용도 중요합니다. 6-7등급은 되어야..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변경

<연대 보증인 변경>
  • 연대보증인의 교체나 면제를 요청하실 때에는 연대보증인 변경사유, 변경내용, 보증책임 범위등을 기재한 후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구연대보증인을 제외한 보증이용업체 및 신ㆍ구 연대보증인 모두 직접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의 교체와 면제사유의 타당성, 신용보증 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및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면제시에는 최초 보증기한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코딧 신용보증기금에 협의없이 일방적인 교체나 면제 통보는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없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기업과 상의하여 담당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심 댓글 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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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가이드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든시기이죠.. 인터넷 지식에 여러가지 정보를 봐도 도움이 안되고 유사 사이트에
혼돈하여 고금리를 쓰게된 분들도 많네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가이드(신용보증기금)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도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는 신용보증기금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

- 학 생 용 -


 

< 목                차 >


1. 일정                                                                      1

2. 개요                                                                      2

    2.1   장부부증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요건

    2.2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대출절차 안내 (요약)

3. 대출상품조건                                                           9

    3.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   / 3.2   대출범위

    3.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   / 3.4   보증료

    3.5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기간   / 3.6   상환방식

4. 대출신청                                                               15

    4.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4.2 신청기간

    4.3   대출신청서 입력 시 유의사항

5. 증빙서류제출                                                          16

    5.1   제출서류 종류

    5.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유형별 제출방법

6. 대출대상자 선정                                                     18

7. 신용평가 및 통지                                                    19

8. 보증 및 대출약정 제출                                             20

    8.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신청 후 약정 미체결 처리

    8.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약정체결 방법

    8.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미성년자의 약정체결방법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23

    9.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9.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내역 통지

10. 변동사항 신고                                                      24

    10.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신상 변동 신고

    10.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학적변동 시 등록금 반환

11. 원리금 상환                                                         25

    11.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원금납부 개시

    11.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납부방법

    11.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1. 일    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교육부

 홍보 및 교육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일정 확정

대학

 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학적DB 등 전산활용 준비 및 홍보

∙학적DB 등록(대학 → 포탈)

학생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대학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대출대상자 선정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기금

 신용평가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선정결과 통지

금융기관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공사)

학생 및

금융기관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름)

대학

 신입생 최종등록자 명단 전송(포탈)

기금 및 금융기관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 추가선정 및 처리

보증 및 대출실행 내역 일괄 전송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합격자에 한해 대학에서 기금에 합격자
    정보를 전송 후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2. 개    요


2.1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단 해외이주신고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해당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성적 환산은 해당 대학에 문의(신입생대학(원)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 대학추천일 현재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는 이용 가능한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 1학년 1학기 복학의 경우 성적평가점수는 70점으로 인정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대학추천일 현재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

 ※ 단,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는 12학점 미이수자도 대출신청 가능(장애우는
      장애우 입증서류 제출 -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가. 보증금지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나.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 학자금대출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
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서 발급 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2년

  -보증서 발급 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빈번한 연체자주1(‘07.7.1일부터 ’08.1.6일 까지의 기간동안 3
 개월이상 계속
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이상 연체가 3회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2

◦재학기간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3

 

 주)1. ‘05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한함
     2.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9,10등급 해당자

     3. ‘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대출신청연령은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2 대출절차 안내(요 약)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신입생과 재학생(‘07년 1,2학기 신입생 포함)의 구분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 기간에 신청
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해 대출대상자 선정


◦ 대학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5. 증빙서류 제출방법』참조하여 대학의 담당부서 또는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개인별 제출서류는 학자금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 후 『마이학
      자금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
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학교는 신입생 중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대학에서 서류확인 및 학적정보입력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 단 미성년자는 서류확인 전이라도 재학생 미성년자는 대학에서 학적정보를 기금에
 전송시, 신입생 미성년자는 대학에서 합격자정보를 기금에 전송시 보증심사․승인

       - 학생은반드시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승인결과확인」에서 대출신청 결과를 확인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미성년자(대출약정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연대채무자(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9.1 등록금과 생활비수령 참조)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은 8.2 약정체결방법 참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

  -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인터넷약정시 제외 가능)하여야 하며, 등록금 대출액은 대학별 등록금 수납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기등록자대출과 학부신입생의 등록전대출에 한하여 개인계좌에 입금가능


◆ 신입생대출

가 “ 등록전 대출”《‘08. 1. 7(월) ~ 3. 31(월)》

 ◦ 학부(대학)신입생의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등록전대출”을 실시하여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원장 또는 등록금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전 대출 제외 대학 : 대학원,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개혁신학교, 대전신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민학교)

    ※ 등록전대출 제외 대학의 학생 중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기등록자로 대출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기간 중에 해당학교와 등록금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 ‘08년 1월 7일 부터 대출실행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 수시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이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전대출로 개인계좌로 입금하되, 부득이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


나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 추가 합격된 대학(원) 및 학과 입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08. 1. 7(월) ~ 3. 31(월)》

  1. 학부(대학)신입생

  □ 대출기간 : ‘08. 2. 12 ~ 29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이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하거나, 등록금반환금과 본인자금 포함하여 등록가능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이 최초 등록 대학(학과)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 : 등록금반환금으로 추가합격대학(학과)에 등록 후 등록금 감액분 만큼 상환(소액이라도 상환, 횟수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 대출기간 : ‘08.1.7~2.11 또는 ’08.3.2~3.31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2. 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08. 1. 7 ~ 3. 31)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다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상 금액

   2. 등록금고지서상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라 “보증료환급”

  ◦신입생이 복수 합격으로 먼저 대출받은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이용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의 보증료환급(고정요율 포함)



“유의사항”

  ◦ 신입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포털에서 신입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완료 후 5. 증빙서류 제출방법 』참조하여 합격자 명단 발표 즉시  서류제출을 신속히 완료해야 대출이 가능함


  ◦ 신입생으로 합격 및 서류제출 완료하였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보증)대상자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나 기금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할 것


  ◦ 신입생과 재학생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알려드립니다

1. 사전에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방법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or.kr)를 이용하여 조회가능

   ※ 조회일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의 금융거래실적 및 학자금대출이용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9,10등급일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2. 매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학기마다 대출신청을 함


3. 신용등급 및 연체기준 강화 사전공지

향후 ‘08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는 연체기준을 강화할 예정인 바 학생들은 본인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

 - 빈번한 연체기준 강화




 

3. 대출상품조건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한도가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 × 8
        =2,400만원임

      * 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3%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별도


  (예2)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
        ×8)
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를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도 대출
  한도에 포함


(예1)학부 때 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일반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
        (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3.2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예)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 100만원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
          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은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등록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활비를 신청하여 대출

  ※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 금액

        2. 등록금고지서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
     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 + 생활비)
    
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
     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금
      분납의 경우 포함)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대출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수업 중심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단, 전액 장학금 수혜자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도 신청서 상에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생활비 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시 학생필요에 따라 대출은 10
      만원단위로 50만원까지 감액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3.3 대출금리

국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

  - ‘08년 1학기 대출금리 : 7.65%(고정금리)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무이자․저리 대출)

   -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주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학생은 5.65% 부담)

   -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아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
      자, 저리 대출 대상자 선정
에서 제외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방법

  - 일반대출로 대출실행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학부생 중 저소득가정 학생 순으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이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를 선정 후
기금과 은행간 금리조건
    변경
실시

   ※ 금리조건변경 : 일반대출금리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금리로 변경하는 절차

《 금리조건변경관련 유의사항 》

 - 대출실행일 부터 금리조건변경일 까지 이자는 학생이 납부해야 함

 - 금리조건변경대상자는 대출실행일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학생이 기납부한 납부이자
   정산 차액
(연체이자 제외)을 학생이 신고한 대출은행계좌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환급

- 변경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마감후 4월 중 포탈에 게시 예정이므로 본인의 확인필요

- 대출실행 후 변경일 까지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일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연체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통해
   무이자․저리대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예정일(‘08년 4월중)까지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연체확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본인이 확인)


 

3.4 보증료

◦ 대출금액에 대하여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고정요율(1%) + 기간요율(2%) : 1.2%(1년)~3%(20년)

  - 보증료는 약정체결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대출당일 상환시 반환금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증료반환
     (고정요율 포함)

 

3.5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 : (연령+대출기간(년))≤60

  - 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 연령이 55(1952년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최장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차감한 기간 동안 상환)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기간 내에서 연(年)
   
단위로 거치기간 선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연수1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 [학부])

  다만, 6년제 대학의 대학생과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에 한해 수련과정 등을 고려
  하여 최장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최장거치
  기간을 7년으로 운용 가능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위에서 결정된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1

년제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년제

6

1)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치의․한의2)

경영

2)

미필자

1학년

7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

7

8

8

8

-

5

6

10

7

4학년이상

-

-

-

7

7/6

7/6/5

-

-

5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4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

4

5

5

8

-

2

3

10

7

4학년이상

-

-

-

4

4/3

7/6/5

-

-

2

10

7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 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7년.


    ☞ 군대면제이며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 

 

3.6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
      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
      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
     (연7% 적용시)

                                                                         (단위:원)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최 초  (1회)

58,050원

70,820원

1년 후 (13회)

58,050원

67,910원

2년 후 (25회)

58,050원

64,990원

3년 후 (37회)

58,050원

62,070원

4년 후 (49회)

58,050원

59,160원

5년 후 (61회)

58,050원

56,240원

6년 후 (73회)

58,050원

53,320원

7년 후 (85회)

58,050원

50,410원

8년 후 (97회)

58,050원

47,490원

 9년 후 (109회)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 금액이 많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4. 대출신청

 

4.1 신청방법 

◦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

  - 8.2 약정체결방법에 명시된 15개 금융기관 중 재학(입학예정)중인 대학과 등록금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은행 홈피 및 콜센터 문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4.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08년 1월 7일부터 ’08년 3월 28일 까지임

  ※ 신청은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
     
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4.3대출신청서 입력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 등은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8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가능(이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증빙서류 제출방법 

5.1 제출서류   종류

◦ 대출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5.2 유형별 제출방법을 참조하여 해당서류를 대학 또는
  은행에 제출

  ※ 창구대출시에는 이용편의를 위해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지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서류 제출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
  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은 ‘08년 3월 28일 오후 16:30까지
이고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증빙서류목록(대학원생은 모든 서류 제출생략) 】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추가

본인의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의 가족

관계증명서주)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대학

주) 차주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차주본인과 후견인과의 후견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5.2 유형별 제출방법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 학부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로써 기존 제출자료와 정보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와 정보변동이 있는 학생은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
     하여 제출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 신규이용자

  - 학부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5.1 제출서류 종류 참조)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08.1.7(월)~.3.28(금)까지 최종입학 대학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성 년 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 년 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08.1.7(월)~3.28(금)까지 제출


  ※ 신청시 입력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대출
      실행 전에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입력)


 6. 대출대상자 선정

◦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5. 증빙서류 제출방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의 추천절차가 완료되면 기금은 대출대상자 선정(저소득 우선)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구성하는 대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 가능

  - 단, 성적 및 학점미달에 따른 특별추천은 재학기간중 총 2회까지만 허용(‘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7. 신용평가 및 통지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저소득우선)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의미
    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함


신청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8.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8.1 신청후 약정 미체결 처리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학별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이미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인터넷약정)하거나,

◦ 등록금 수납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창구약정)

 ※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12페이지
   《유형별 최장대출기간》표를 참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수정은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나 연대채무약정시 반드시 은행창구 방문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미혼인 만20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친권자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목록 참조) 추가제출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터넷 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홈페이지 주소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국민은행

www.kbstar.com

기업은행

www.mybank.co.kr

농협중앙회

banking.nonghyup.com

대구은행

www.dgb.co.kr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bank.com

신한은행

www.shinhan.com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하나은행

www.hanaib.com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SC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하되,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

 1. 인터넷 뱅킹 신청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상의 인증센터에서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 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로그인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공인인증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B은행 대출약정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출은행 변경시 B은행과의 인터넷뱅킹약정을 다시 체결
    해야 하므로, 은행은 신중하게 선택


 

8.3 미성년자의 약정체결 방법


 ◦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공동 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동의 가능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가능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연대채무약정 체결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CB) 9,10
     등급인 경우 약정체결이 안되며
제3자의 경우 2인(횟수가 아님)에 대하여만 연대채무
     약정
가능

  ※ 신용유의자 : 5만원초과 3개월이상 연체 등(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예)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 가능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9.1 등록금과 생활비수령

 

◦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생활비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계좌로 입금하되,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대출 거절)

  - 기등록자 중 부모확인 제외대상

    ▪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기등록자 대출 대상자

  -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대학별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1학기
     대출기간(‘08.1.7~ 3.31)동안 가능

  - 재학생중 학자금대출 개시일 이전(‘08.1.7)에 정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원)에
   
한하여 가능하나, 어학연수, 교환학생,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 등록금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은 제한적으로 허용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은 생활비 및 보증료대출만 가능)


 ※ 기등록자에 대한 판단포털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기등록하였으나 기등록자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기등록자로 변경 후 대출을 받을 것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도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함

   - 등록금을 분납한 경우는 등록금 총액에 대하여 학교계좌로 입금하고 학교에서
      기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은 대학의 등록기간에 체결 가능(기등록자 제외)


 

9.2 대출내역 통지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
   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학생이
   대출(보증)신청시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

◦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대출내역확인」에서 조회
  가능


 

10. 변동사항 신고

10.1 신상 변동 신고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2 학적변동시 등록금반환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학교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조기상환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함
  (부분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학생에게 반환)

 ※ 학자금대출신청시 등록금반환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취급제한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이연을 인정

 ※ 대학에서 은행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회수처리

 ※ 가등록금 수납 후 본등록금이 확정되어 일부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사유발생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도 학생에게 직접 환불 가능


 11. 원리금 상환


 11.1 원금납부 개시 

◦ 대출약정 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
  질 수 있음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상환은 선납과 조기상환으로 구분

  - 선납은 단순히 차기의 원리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차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조기상환은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경우로 상환액만큼 원금이 차감되어 차기
    부터 변동된
원리금으로 계속 상환

  ※ 은행은 상환시 선납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기상환시는 반드시 조기상환
      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처리가 가능함
 

11.2 납부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11.3 연체 및 채무불이행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
  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대출연체 6개월 경과시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대위
  변제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함
 

 - 대출실행일 부터 금리조건변경일 까지 이자는 학생이 납부해야 함

 - 금리조건변경대상자는 대출실행일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학생이 기납부한 납부이자
    정산차액
(연체이자 제외)을 학생이 신고한 대출은행계좌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환급

- 변경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마감후 4월중 포탈에 게시 예정이므로 본인의 확인 필요

- 대출실행후 변경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일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연체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통해 무이자․
   저리대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예정일(‘08년 4월중)까지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연체확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본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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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시행

올해 말까지 기업 당 최고 70억원, 총 1조원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1월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여 줌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 8천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하였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 6천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젤Ⅰ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부동산은 50%, 상업용부동산은 100%인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바젤Ⅱ 적용시 사실상 0%)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담보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의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는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부보증’을 운용하여 총 10조 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본 제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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