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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평가와 비교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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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위해평가 기술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식품안전관리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관련 전문가의 수적 확대, 정부 투자 예산의 증액, 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 법적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의 활용, 국민들의 지식확대 등이 식품위해평가분야의 발전을 증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2005년 7월 식품위생법에 위해평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위해 평가 기술의 적용은 약 10여년 전 부터 본격화되었고, 미 FDA, 미 EPA(미 환경청), USDA(미 농무성) 등을 벤치마킹 사례로 두고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하에 한국형 위해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회들이 운영되고 있고,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해물질 위해평가연구회」도 그 중 하나이다. 유해물질 위해 평가연구회는 최신의 위해평가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 그룹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연구 모임이다.
 
2006년 9월초 유해물질 위해평가연구회에서는 「비교위해도 분석을 통한 유해물질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교위해도(Comparative risk analysis)는 다양한 위해사안에 대한 상대적 비교 및 영향이 다른 위해도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개발된 방법론이다.
 
현재까지는 관리대상 우선순위 결정 시 인체위해도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최근에 경제위해도와 인지위해도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체위해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제위해도, 인지위해도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론들이 알려지면서 그 활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비교위해도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위해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정책 우선 투자 순위를 가려내어 제한된 인력이나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서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체위해도는 식품섭취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적 유해영향을 정량화하여 얻어진 수치이고, 경제위해도는 인체위해도 결과를 토대로 특정문제에서 발생될 건강적 유해영향을 설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지불의사 금액을 유도질문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량화하여 산출된다.
 
또한 인지위해도는 역시 인체위해도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안별 위해 인지정도를 정량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체위해도 평가기술은 국내에 정착하여 발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위해도, 인지위해도 분야는 최근 소개되고 있는 분야여서 국내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체위해도 평가기술 분야가 독성, 분석, 보건, 통계분야의 협력연구에 의해 발전하였듯이 경제위해도는 경제학 분야의 인력이, 인지위해도는 신문방송학 또는 언론홍보학 등 보도매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제 필요에 의해 국내에 알려진 새로운 전문분야인 만큼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수요증대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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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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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ACCP 지정 업체의 불법 위탁가공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HACCP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ACC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생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과 FRC 성남공장, 씨푸드라이프 등의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학교급식의 경우 학부모들이 급식납품업체와의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약 후에 벌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난 HACCP 지정업체의 사후 관리 방안을 재빨리 수립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는 의무적용 171개소, 자율적용 144개소로 315개소에 달하며 이중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75개소, 단체급식업소가 4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의무 적용 대상 업체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식약청 내부에서도 지정 심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까지 의무 적용 1단계 대상 업체 기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인 이상」이어서 두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2008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 기준이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1인 이상」이 적용되는 2008년에는 대상 기업이 대폭 증가할 예상인데다 최근 배추김치까지 의무적용 품목에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지정 심사에 대한 인력 배정도 사실상 힘겨운 상황이다.
 
따라서 HACCP 사후관리 등에 대한 민간 이양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등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
 
식약청은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HACCP을 권장하고 위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의 관리 미흡, 또는 이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감시와 관리에 익숙한 식품업체들은 자칫 HACCP 지정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정부의 뚜렷한 시책 없이는 자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HACCP 홍보에 힘입어 제법 많은 소비자들이 HACCP에 대해 알고 있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감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향후 더 많은 HACCP 지정업체들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효율적인 HACCP 사후 관리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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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통계 자료를 찾다보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개별 기업의 매출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면 가장 정확한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공신력을 가지는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우선 표준산업분류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상 식품산업은 대분류 「15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류 되어 있다.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5 음료 제조업
 
각 세분류 이하에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등의 세세분류가 정해져 있지만 식품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약청의 식품 품목 분류와 접목시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의 식품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계 자료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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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식품제조업 외에 식품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1차 원료 생산은 농업, 외식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제가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원료 수급이나 생산 계획에 대한 통계적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전 식품산업 분류의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식품산업 생산 실적이 37조원에 이르고 외식산업까지 합하면 100조원을 넘어서는 산업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산업임에도 산업분류가 타 산업에 비해 명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산업 전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식품산업 쪽에서의 산업분류 조정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허무한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더구나 식품산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식약청에서 집계된 데이터들이 공유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통계체제나 분류 또한 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식품산업관계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만 현행 표준산업 분류상의 식품산업이 제 지위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식품산업의 확고한 지위를 학보하고 연계산업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산업종사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분류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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